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할까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할까

비트코인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가상화폐 또한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상화폐란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가상화폐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가상화폐는 암호화 형태로 동전, 지폐 등과 다르게 물질적인 형태가 없으며 오로지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통화입니다 물질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가상화폐로 화폐처럼 취급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제수단, 송금 등의 거래도 가능해 화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 유럽,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자결제수단 즉 통화로 인정받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규정도 생겨 투자자의 보호와 불법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통화에 관련하여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낼 때 비트코인을 대가를 주고 얻는 물질적인 재화로 가정해보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으나 화폐로 가정해본다면 외환거래법 등의 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되겠지만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게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재화로 보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며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 중 수익을 얻을 때는 양도소득세 부과도 따로 있으며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일본, 영국, 유럽 등의 국가를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비트코인 거래에 관해 부가세를 폐지했으나 법인세는 유지 중입니다 유럽의 경우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주거나 비트코인 전용 ATM기기도 있는 등 비트코인을 완전히 화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등 등록 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소 사용자, 투자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락으로 거래소를 찾은 사람들이 사이트 서버다운으로 매매시기를 놓치게 된 빗썸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금융 당국에서는 가상화폐가 아직 통화로 인정받지 않았으며 관련 규제 또한 없다고 합니다 국내도 가상화폐가 통화로 인정받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